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준비한 뒤, 상대 여성과 그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6고합10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5건의 결과는 실형 30건, 집행유예 1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14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경부터 피해자B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사이였고, 피해자C는 피해자B의 어머니입니다.
- 피고인A는 2025년 8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해자B가 면회에서 '이제 자주 못 온다'고 말한 것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6년 2월 27일 가석방된 뒤 피고인A가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피해자B가 거절하자,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2026년 2월 28일 밤 피고인A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B가 귀가하지 않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B가 어머니 집에서 자고 간다고 답하자 격분하여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부엌에 있던 과도를 챙겨 택시로 피해자C의 집에 가서 유리를 깨고 들어간 뒤, 피해자B를 과도와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피해자C도 칼로 찔러 열흘 동안 입원하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 피해자B가 외도한다고 확신하고, 미리 칼을 챙겨 피해자B의 어머니인 피해자C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B를 칼로 10여 차례 찔렀지만 칼날이 부러지는 등의 이유로 숨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말리던 피해자C도 칼로 찔러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를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B가 죽을 뻔할 만큼 중상을 입은 점과, 가석방 중 이틀 만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이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칼을 미리 갈아 챙겨 범행 장소로 간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한 달 넘게 입원하고 폐 봉합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전문가는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칼이 부러지고 날이 무뎌져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피고인A의 노력이 아니라 우연이었습니다.
- 피해자C는 딸을 지키려다 찔렸는데, 법원은 피고인A가 이 사람까지 죽이려 한 점도 중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가석방 기간 중 이틀 만에 다시 범행했으므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법률상 가능한 형의 범위 안에서 징역 14년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의심이나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람을 찌르는 행위는 살인미수로 아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형을 가볍게 만들지 않으며, 행위 자체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중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가석방 중에 다시 범행한 사정도 형량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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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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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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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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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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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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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가석방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2명에 대한 다수 범행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엄벌 탄원
- 범행 모두 인정
-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폭력 관련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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