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46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유○○ 징역 20년, 피고인 박○○ 징역 15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생활비와 빚 문제로 돈이 궁한 가운데, 보험금을 받으려고 주변 사람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B의 보험설계사 경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금 수익자를 공범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 2021년 4월경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B를 산에서 밀어 살해한 뒤 사고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피고인C를 보험금 수익자 역할로 끌어들였고, 피해자B 명의로 보험금 2억 원의 보험에 가입한 뒤 함께 산을 답사했습니다.
- 첫 계획이 알려져 실행되지 않자,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21년 6월경 또 다른 지인인 피해자C를 대상으로 범행을 다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D를 수익자 역할로 참여시켰고, 피해자C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 합계 6억 원의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장소를 살펴봤습니다.
- 이 계획도 실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21년 8~9월경 새로 알게 된 피해자D를 대상으로 흉기로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D 명의로 보험금 5억 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바꾸었으며, 범행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미리 정했습니다.
- 2021년 10월 9일 밤, 피고인C는 피해자D를 외진 곳으로 유인한 뒤 과도로 목과 어깨,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랐습니다.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D가 달아나 범행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D는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보험금을 노리고 세 사람을 차례로 살해할 계획을 세워 두 차례 살인예비와 한 차례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D는 살인예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계획·실행 과정, 실제로 발생한 피해와 재범 위험성이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0년, 피고인B에게 15년, 피고인C에게 5년, 피고인D에게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A에게는 형 집행 뒤 5년간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단순히 말로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정했으며,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살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첫 번째와 두 번째 계획이 드러나거나 실패한 뒤에도 대상을 바꿔 다시 계획을 세웠고, 마지막에는 흉기를 준비해 실제 공격까지 했습니다.
- 피해자D는 목과 몸 여러 곳을 찔리고 목이 졸리는 공격을 받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해 도망치고 칼날이 부러져 사망이라는 결과만 피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여러 차례 범행을 이어가려 했고, 살해 방법이 매우 위험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위험이 중간 수준으로 나와 형 집행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각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가담한 범행의 범위,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사망보험금을 얻으려고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할 계획을 여러 차례 세웠고, 마지막 계획에서는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실제 공격의 위험성, 피고인별 가담 정도 등을 살펴 형을 정하고, 피고인A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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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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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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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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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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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사회 선배의 지시를 받고 생선회칼과 마스크·장갑을 준비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3차례에 걸쳐 작업대상을 바꾸며 범행 완성 시도
- 보험금 목적의 치밀한 계획
- 피해자 정○담 엄벌 탄원
- 체포 후 도주 계획
- 초범
- 피고인 임○○의 범행 가담 정도 낮음
- 피고인 임○○이 범행 중단 제안
- 피고인 강○○이 피해자 김○돈과 합의(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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