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혜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9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
2022고합86 · 강도 · 2022-06-0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건)
중간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2021고합463 · 살인·상해치사 · 2022-04-27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2건)
무거운 쪽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2021고합431 · 방화·실화·폭발물 · 2022-03-25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4건)
무거운 쪽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2020고단4624 · 특수상해 (흉기) · 2020-11-27
이 판결징역 5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