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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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2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 수리비 약 481,986원의 손괴를 일으킴.
사실관계
피고인이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 수리비 약 481,986원의 손괴를 일으킴.
피고인이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함. - 일시: 2020. 8. 3. 18:00경 - 장소: OO지역의 펜션 주차장 - 행위: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짐 - 행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 손괴 - 피해: 승용차 수리비 약 481,9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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