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2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3일 오후 6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B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돌멩이를 피해자B의 다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 이어 주변 사람이 피고인A를 비난하자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B 소유 승용차를 향해서도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 그 결과 승용차가 파손되어 수리비 약 481,986원이 들었습니다.
- 피해자들과 피고인A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돌멩이를 피해자B에게 던져 특수폭행 혐의를, 피해자B의 승용차에 던져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한 두 행위의 책임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A는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특히 앞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번 범행을 저질러, 법원은 잘못에 걸맞은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5개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돌멩이를 사람과 승용차에 던져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전 폭력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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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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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염좌 등을 입히고 화물차를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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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함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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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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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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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층간소음 갈등으로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유출하며 출입문을 손괴한 사건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 자백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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