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53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4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식당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 편의점과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타인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서 내부의 상패를 부수기도 하였다.
- 노상에 놓인 타인의 산삼배양근 쇼핑백을 가져가 횡령하였고, 망치와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부수거나 여동생 집에 찾아가 침입하고 문을 손괴하였다.
-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업소에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지하철에서 아동을 포함한 승객을 폭행하고 학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아동복지법위반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수많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 과도나 망치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재물을 부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었다.
-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물건을 파손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 아동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컸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짧은 기간 동안 일상 공간에서 이유 없는 폭행과 흉기 위협,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죄를 동시다발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여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병원 직원 폭행·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보험사 기물 손괴 반복 사건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행인을 폭행하고 가게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움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막은 보안요원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센서를 발로 차 망가뜨렸습니다.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생활고로 쌓인 사회 분노를 못 이겨 송곳과 다용도 칼로 주차된 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2주간 28차례 차량을 손괴함
양형 인자
- 동종 폭력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
- 다수 피해자 상대 별다른 이유 없는 폭력
- 대부분 피해자와 미합의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수십 차례 폭력범죄·사기 등 형사처벌 전력
- 모든 범행 인정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건강상태 불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