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승훈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9년 5개월전체 대비 +30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9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1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3.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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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개인정보1건+15%
평균 1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90%
평균 26년 6개월
자동차관리·차량범죄1건-2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벌금2(22%)무죄2(22%)기각2(22%)
2019노189·대전고등법원·2020-01-17·개인정보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
2018고단3622·대전지방법원·2019-05-03·자동차관리·차량범죄
소유권 이전 등록 미신청 및 부정번호판 사용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5고단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개인정보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판매함
무죄
무죄
2013노508·창원지방법원·2013-11-01·사기
허가된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경계선을 넘어 조업하였다.
기각
기각
2012고정75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1-17·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조업 허가 구역을 벗어나 멸치 약 1,000kg을 포획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1노4304·수원지방법원·2011-12-08·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어머니의 실명과 관련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벌임.
벌금
벌금 100만원
2011노3687·수원지방법원·2011-11-11·사기
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김
무죄
무죄
2011노3634·수원지방법원·2011-11-11·폭행상해
피고인이 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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