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의사 없이 지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명의신탁 등기로 농지를 취득·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 사기 사건(202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회사를 운영하면서 판매할 농지를 여러 필지 사들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농지를 여러 번 매수한 이력 때문에 더 이상 자신 명의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공모해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피고인 D 명의로 영농의사가 없는데도 영농의사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총 3회에 걸쳐 5필지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공모해 2021년 3월경 피고인 C 명의로 같은 방식으로 2필지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 A는 2016년 12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단독 또는 피고인 C와 함께 총 28회에 걸쳐 30필지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자신이 매수한 농지들을 피고인 D, U,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12필지 농지를 명의신탁 등기했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도 각자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수탁자로서 등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를 운영하며 판매 목적으로 다수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자신의 농지매수 이력 때문에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C, D 등의 명의로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이들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영농의사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격증명을 받았고, 피고인 C, D는 명의를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데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농지법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일부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법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면서도 영농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며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실제로 농지를 매수하고도 지인들 명의로 등기를 했고 피고인 C, D는 그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이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다수의 농지매수 이력 때문에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 명의를 빌리는 방법을 동원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D가 각자 명의로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명의수탁까지 한 점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피고인 A, D에 대한 사기 혐의,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농지는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살 수 있고, 자격증명도 정직하게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돈을 벌 목적으로 지인 명의를 빌려 농지를 사들이는 이른바 명의신탁 방식은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범행 횟수와 기간이 김
- 동종 전과(약식명령) 있음에도 범행 지속
- 일부 범행 부인
- 범행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인정
- H회사 임원으로 가담
- 수익이 A에 비해 적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C는 동종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