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정선철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5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5.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9.2개월
차이: -24.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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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4개월
3건-32%
배임
평균 1년
1건-39%
아동·노인 학대
평균 1년 6개월
1건+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4년
1건-12%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2018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3(43%)집유3(43%)벌금1(14%)
2024고합67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6-16·사기

코인 투자권유 전화영업으로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3고단333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8·사기

LH 전세임대 브로커가 작업비를 받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뒤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2023고정97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08·사기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월별자금 내역을 27회에 걸쳐 거짓으로 공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1고단435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0·사기

영농의사 없이 지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명의신탁 등기로 농지를 취득·판매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집유
4년 집유 3년
2018노4647·수원지방법원·2018-12-04·배임

퇴사 후 외장하드를 복구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회사에 전송함.

실형
1년 (실형)
2018고단3340·의정부지방법원·2018-11-21·아동·노인 학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3세 영유아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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