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에 3세 영유아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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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40 아동·노인 학대 사건(2018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2 금고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17일 오전,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피해자 3세 영유아를 보호자로부터 인도받아 차량 뒷좌석에 태움
- 같은 날 어린이집에 도착했으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차량에 남아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하차
- 담임교사는 피해자의 출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음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출결 확인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음
- 피해자는 차량 안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 상태로 방치되어 열사병으로 질식사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여 3세 아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들은 모두 어린이 안전을 지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솔교사는 차량에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어주지 않고 하차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차량에 남게 됨
- 운전기사는 차량 내에 아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잠근 채 떠남
- 담임교사는 피해자의 출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실패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들이 안전 확인과 출결 확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음
- 사고 당시 여름철 고온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 아이가 방치되면 치명적 위험이 있었음
-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함
-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과 보육교직원들의 주의 의무 위반이 합쳐져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함
핵심 정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아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안전 의무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이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3세 아이가 고온의 차량 안에 방치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피해자가 영유아인 점
- 피고인 4의 반성
- 유족의 처벌불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甲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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