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종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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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노인 학대1건+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1(20%)원고패3(60%)
2018고단3340·의정부지방법원·2018-11-21·아동·노인 학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3세 영유아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구합7137·의정부지방법원·2016-07-19
배임수재로 추징금을 납부한 후, 대법원 판결 변경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239·의정부지방법원·2016-06-14·마약 수입·제조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8164·의정부지방법원·2016-05-31·건축·주택법위반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아파트 신축과 부지 취득 과정에서 부담금을 누락한 채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노2767·의정부지방법원·2015-10-14·폭력·상해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서 식사 중 기도에 음식물이 걸려 숨지는 사고 발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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