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아파트 신축과 부지 취득 과정에서 부담금을 누락한 채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들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OO지역 내 여러 블럭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 부지를 취득하였다.
• 2010년 8월과 9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13년 세무조사 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여러 부담금이 누락되었다며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 부담금들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 쟁점은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원고들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신축 건축물과 부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일부 부담금이 누락되었다며 추가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부담금들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이 부담금들이 건축물과 부지 취득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직접·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필수 비용으로,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납부된 점을 고려할 때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폐기물처리부담금도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 비용으로 간주취득가액에 포함된다.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역시 부지 조성 및 건축물 신축에 필수적인 간접비용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부담금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부담금은 건축물과 부지 취득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법원은 부담금 누락을 이유로 한 추가 취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