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이효두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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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3(27%)일부승2(18%)원고패5(45%)결과 미상1(9%)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8929·의정부지방법원·2018-03-29
사단법인 본회가 지부의 채무에 대해 본회 명의의 예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20만원)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54만원 / 청구 1.1억원)
2016구합9867·의정부지방법원·2017-05-16
원고가 회생절차 중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고 이를 무상으로 없애자, 세무당국이 이를 대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137·의정부지방법원·2016-07-19
배임수재로 추징금을 납부한 후, 대법원 판결 변경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239·의정부지방법원·2016-06-14·마약 수입·제조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8164·의정부지방법원·2016-05-31·건축·주택법위반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아파트 신축과 부지 취득 과정에서 부담금을 누락한 채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6070·의정부지방법원·2007-12-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결과 미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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