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투지휘검열 중 부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박기를 지시함

• 원고는 육군 대위로서 2014년 6월 12일 OO지역 부대의 중대장으로 보직되어 복무하고 있었다.
• 2014년 7월 29일 19시경 군 전투지휘검열 중, 원고는 검열관으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은 부하 소위(1소대장)에게 다른 소대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
• 원고는 같은 부하 소위에게 약 1분 동안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박기를 하라고 명령했고, 부하 하사(분대장)에게도 여러 차례 폭언과 욕설을 했다.
• 이러한 사실을 사유로 2014년 8월 29일 피고(부대 지휘관)는 원고에게 보직해임처분을 내렸다.
• 이후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인사장교로 재보직되어 복무를 이어갔다.
• 원고는 보직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보직되었더라도 향후 진급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남아 있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이 함께 다퉈졌다.

육군 대위이자 중대장이던 원고가 검열 중 부하 소위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박기를 명령했으며 부하 하사에게도 욕설을 한 사유로 보직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직해임이 징계와 성격이 달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가 그대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재보직되어 복무 중이더라도, 임기 전 보직해임이 2회 이상이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이 되고 중대장 재보직 불가 결정으로 기본직 지휘관 경력이 비어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 보직해임은 징계처럼 위반 행위에 대한 벌을 주는 처분이 아니라,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 직위를 주지 않아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빼두는 잠정적·임시적 인사 조○○라는 점을 확인했다.
• 그런 성격 때문에 징계에서 요구되는 것과 똑같은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군인사법령상 보직해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 등)에 해당하고, 별도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거치며 회의 통지·출석 소명·서면 통보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나 심의위원회 절차 하자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직해임은 징계와 달리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인사 조치여서, 징계 못지않은 절차적 보장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보직 이후에도 진급 등에서 불이익이 남는다면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