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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규정 110호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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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8881·의정부지방법원·2016-03-29·1심
군 전투지휘검열 중 부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박기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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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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