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함

• 원고의 배우자는 1999년, 2006년, 2009년에 걸쳐 원고 명의로 회사 주식 총 20,000주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했습니다.
• 세무서는 배우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2014년 2월 원고에게 증여세 약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4년 10월 기각되었습니다.
• 이후 세무서는 2014년 11월 직권으로 1999년 귀속 증여세 전액을 취소하고, 2006년과 2009년 귀속 증여세를 일부 감액경정했습니다.
• 원고는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해 세무서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배우자에게 체납세금이 있었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하여 약 3,000만 원의 국세체납액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시효로 소멸되었습니다.
• 과세관청이 배우자 명의 계좌를 압류한 후에야 나머지 체납액이 납부된 점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명의신탁 당시의 상황(체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이 명의자(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할 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