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 2000년 4월, 피고1이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들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0년 7월, 소외 1은 피고1과 매매예약 계약을 맺고, 2001년 7월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다.
• 매매예약 완결일이 지나자 피고1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부해 소외 1이 소송을 제기했고, 2002년 8월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령했다.
• 2002년 10월,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4년 8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창고, 콘테이너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토지와 건물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건물 소유권과 토지 인도 청구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1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과 소외 1이 매매예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 소외 1이 피고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한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했다.
• 피고들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고들은 이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건물 신축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