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서현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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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원고패3(50%)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라27·의정부지방법원·2006-05-10
소유권보전등기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
원고패
기각
2004구합539·의정부지방법원·2004-12-06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서 복층공사를 한 후 피고가 건축법규 위반을 이유로 원상회복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1013·의정부지방법원·2004-11-08·장물·재산은닉
개발제한구역 내에 열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874·의정부지방법원·2004-10-11
광덕사가 포천시 임야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후 종교행사와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종합토지세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591·의정부지방법원·2004-08-09·기타 형사
골프연습장 시설을 주택조합에 매매대금과 아파트를 받고 양도하고 폐업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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