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시설을 주택조합에 매매대금과 아파트를 받고 양도하고 폐업함

•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구에서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다 2000년 2월 29일 주택조합과 약 29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외에 아파트 1동도 대가로 받음.
• 2000년 3월 31일 원고들은 골프연습장 사업을 폐업함.
• 세무서(피고)는 이 거래를 사업자가 재화를 판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약 4억 5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공급시기 규정이 이 사건에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골프연습장 시설을 주택조합에 넘기고 사업을 접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세금 부과 시점이 잘못되었다고 다투었다.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 시기 규정의 적용 여부였고, 법원은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지만, 이 사건은 6개월 미만이라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해진 때를 공급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됨.
• 시행령 단서 조항은 폐업 전에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로 오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도록 하여, 이미 재화가 인도된 경우뿐 아니라 계약상 공급 시기가 폐업 후로 밀리는 경우도 포함함.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급 시기 규정의 부적용 주장은 법리상 근거가 부족함.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원고들이 골프연습장 시설을 주택조합에 넘기고 폐업한 후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공급 시기 규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 시기는 폐업일로 봐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