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곽부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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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1(13%)원고패3(38%)
2005구합2655·의정부지방법원·2006-01-17
학부모들이 새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조례가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5구합1102·의정부지방법원·2005-10-25·기타 형사
원고가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동일회사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1249·의정부지방법원·2005-09-12·건축·주택법위반
분양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60세 미만 부적격자 입소를 이유로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2634·의정부지방법원·2005-05-30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구합539·의정부지방법원·2004-12-06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서 복층공사를 한 후 피고가 건축법규 위반을 이유로 원상회복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1013·의정부지방법원·2004-11-08·장물·재산은닉
개발제한구역 내에 열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874·의정부지방법원·2004-10-11
광덕사가 포천시 임야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후 종교행사와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종합토지세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591·의정부지방법원·2004-08-09·기타 형사
골프연습장 시설을 주택조합에 매매대금과 아파트를 받고 양도하고 폐업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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