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사가 포천시 임야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후 종교행사와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종합토지세가 부과됨

• 2001년 5월, 광덕사는 포천시의 임야 1,135,189㎡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광덕사는 이 임야에서 초파일 행사, 단오절 행사, 기도 행사 등을 진행하고 건축허가 신청도 했다.
• 2003년 10월, 포천시장은 이 임야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합토지세 4,540,990원을 부과했다.
• 광덕사는 이 임야가 사찰림이거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며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산림청장은 2004년 4월 이 임야를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로 지정·고시했다.

광덕사는 포천시 임야가 사찰림이거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종합토지세 부과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임야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찰림에 해당하는지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임야가 사찰림의 정의에 맞지 않고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사찰림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전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찰 경내의 풍치를 보존하거나 사찰 운영에 필요한 산림만을 의미한다.
•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정하고,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 등은 제외한다.
• 원고가 임야에서 행사와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불상을 안치하거나 연중 행사 등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찰림에 해당하거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 산림청장의 보전산지 지정 사실만으로도 지방세법상 사찰림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포천시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임야가 사찰림으로 인정되려면 사찰 경내의 풍치 보존이나 운영에 필요한 산림이어야 하며, 단순 행사나 건축허가 신청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정되므로, 해당 임야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