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열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을 이용해 지역난방을 공급함.
• 원고는 화정지구까지 열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일부 구간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됨.
• 피고 덕양구청장과 일산구청장은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함.
• 원고는 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열배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했고, 이에 대해 피고들이 부담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열배관 매설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와 부담금 부과율 차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였다. 법원은 열배관 매설이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며, 부과율 차별은 합리적 근거 없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열배관 매설공사는 토지를 굴착해 배관을 설치하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이지만, 지하에 배관을 설치한 이상 외관상 변화가 없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함.
• 열배관 매설공사와 전기, 가스, 송유관 매설공사는 공사 내용과 방법, 훼손 정도가 비슷하며, 모두 다수의 사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익적 시설임.
• 그런데 시행령은 전기, 가스, 송유관은 20% 부과율을 적용하면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인 열배관에는 100% 부과율을 적용해 차별하고 있음.
• 이러한 차별은 기술적·공익적 측면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고, 다른 행정법규에서도 차별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 따라서 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열배관을 매설한 행위는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가능하다. 다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해 다른 에너지공급시설과 달리 높은 부담금 부과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