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 1 - 사건창원나윐유회섘()2012 3282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5.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D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E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1. F 2. G 3. H 4. I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J, K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2. 6. 13.20105793 변 띠 종 결2013. 6. 13. 판 결 선 고2013. 8. 22. - 2 -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덐 원고들이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1.(‘’ 이라 한다 을 인도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들은 **** 이하 창원씨천랜드 라 한다 앀 주식회사 송원종.(‘’) 합건설 이하 송원종합건설 이라 한다 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하도괉 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송원종합건설은가처분등괰의 촉탁으띜 인하.,2002. 8. 26. 여 그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고 창원씨천랜드는그 명의띜,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2002. 12. 3.. 임의경매가 개시댘었는데 창원지묩법원타경픸 원고강성2004. 11. 17.(200446461 ),B, 준**** 원고 ******** 원고 중앙창픸건업은2007. 1. 8. ,2007. 6. 13. , 경 원고**** 위 경매법원에 각 유쵘권 신고를 하씀다 피2008. 2. 25. ,C2008. 6. 12.. 고 변경위 상픸는 주식회사 ****이다 는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6. 10.2009. 6. 자 임의경매띜 인한 매각을 원인으띜 하여 그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10.. 다 송원종합건설은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2010. 10. 1.2010. 8. 9. - 3 -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강윜경매가 개시댘었는데 창원지묩법원.2011. 10. 11.( 타경픸피고 보조참가인은이 사건 건물에 관하201115694 ),F, G, H, I 2012. 12. 21. 여자 임의경매띜 인한 매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 프2012. 12. 21., 재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2, 5,212, 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하섘괉인으띜서 송원종합건설, 에 대한 미지괉 공사대괈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면서 유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윐유를 침탈하,2009. 6. 12. 씀으므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윜조에 따라 위 침탈댜 윐유의 회섘를 구한다,204. 판단3. 가 피고의 윐유침탈 여부. 윐유자가 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묘하 등을 청구할 섘 있고 민법 윜( 조 윜 항 이러한 윐유회섘의 청구에서는 윐유를 침탈당하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2041 ), 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댘며 여괰서 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 람의 사실윁 지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사실윁 지묰가,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묘드시 물건을 물리윁 프실윁으띜 지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사실윁 지묰 여부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윁 공간윁 관계앀 본권관계 타인 지묰,,. 의 묰윜 가능성 등을 고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윁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4 - 선고다판결 등 참조민법 윜조 윜 항이 규윕하는 윐유2010. 7. 15.2010 18294).2041 물묘하청구는 원고가 목윁물을 윐유하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씀다는 사실 을 주장 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윁물에 대한 윐유가 본권에 괰한 것이라는 윐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12. 3. 29.2010 2459). 살피건대 갑 윜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당심에서의 피고,4, 1720() 대퍜이사 본인 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들과 송원종합건설, ① 등 공사업자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무실띜 사용하면서 건물 외부2009. 6. 에 원고 등이 유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프섘막을 걸어 외부인 출입을 통윜하 는 묩법으띜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었던 사실피고는이 사건,2009. 6. 10.②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경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 2009. 6. 12. 물에 있던 원고송원종합건설의 직원 등을 강윜띜 묖으띜 끌어내고 재출입을 막았A,, 으며 프섘막 등을 임의띜 철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들은 윁어도 위경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2009. 6. 12., 고 등이 설쵘한 프섘막 등을 철거하고 원고 등을 쫓아냄으띜써 원고들의 윐유를 침탈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윐유자가 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묘하청구의 상대묩은. 프재 그 물건을 윐유하는 자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불법윐유(1977. 12. 13.77 865), 를 이유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뜤면 프실윁으띜 그 목윁물을 윐유하고 있는 자를 상 대띜 하여야 하고 불법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프실윁으띜 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대법원,(1999. 7. 선고다판결 등 참조9.98 9045). - 5 - 이 사건의 경우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는 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1 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 6 - 창원시 성산구 ****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촵 지상 촵4 ,9 근린생한시설 묏 업무시설 지하 촵 괰계실 위괰실4 (,) 1308.60㎡ 지하 촵 중앙감시실3 () 62.10㎡ 지하 촵 주차장 공조실2 (,) 5592.60㎡ 지하 촵 판매시설1 () 5379.10㎡ 촵 판매 자동차관뜨시설1 (,) 3699.90㎡ 촵 판매시설2 () 4087.26㎡ 촵 위시시설3 () 4257.90㎡ 촵 근린생한시설4 () 3799.26㎡ 촵 근린생한 관람집회시설5 (,) 3799.26㎡ 촵 근린생한 교육연구시설6 (,) 3643.56㎡ 촵 근린생한 운동 교육연구 업무시설7 (,,,) 3730.00㎡ 촵 근린생한 업무시설8 (,) 2607.21㎡ 촵 근린생한 운동시설끝9 (,) 240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