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5102 민사 사건(2018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0조 제1항, 민법 제324조,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
-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시공사의 유치권에 기초하여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자, 원고가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4에 대해서만 인도를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 시공사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아파트는 그 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 피고들은 시공사의 유치권에 기초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습니다.
- 다만 피고 4는 유치권자와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존 유치권자가 점유를 계속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강력한 권리로, 경매 낙찰자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상가 건물의 각 점포를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점포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2층과 3층을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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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건물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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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건물을 점유 중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와 퇴거를 요구한 사건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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