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 1971년 11월 25일, 피고가 건물을 완공하고 건물 소유권을 등록함.
• 1972년 5월, 대지 소유권이 공유자 중 한 명에게 이전됨.
• 1972년 6월, 원고가 대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함.
• 1972년 10월, 원고가 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6일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 피고는 자신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으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다. 피고는 건물 소유권을 처음부터 자신이 가진 것이라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가 건물을 직접 건축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완공 후 인도받아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정당하게 이전받았고, 피고가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봄.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원래 대지 소유자가 소유했을 때 인정되는데, 피고 건물은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 피고가 대지 점유 권한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함.

원고는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로 취득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