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대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5(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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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2(18%)일부승3(27%)원고패5(45%)결과 미상1(9%)
2016나2085102·서울고등법원·2018-12-20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10126·서울고등법원·2018-11-08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려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16브5·서울고등법원·2017-08-07·기타 형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결과 미상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07539·서울고등법원·2017-04-13
원고들이 피고와 상가 지하2층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47605·서울고등법원·2017-04-06
재개발조합이 시공사에 사업추진경비 대여를 요청했으나 시공사가 조합 내분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3나31696·서울고등법원·2014-03-27
원고가 OO회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7억원)
2012나56063·서울고등법원·2013-10-31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1나82454·서울고등법원·2013-05-30
원고들이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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