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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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고양지원 2018나2010126 민사 사건(2018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23조 제1항, 민법 제916조, 민법 제68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투신자살하여 보험금 지급 후 원고가 반환 소송 제기, 관련 민사판결 확정됨.
- 원고가 소외 2 등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음.
- 피고는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거나, 소외 2가 포기하고 소외 3 몫은 양육비로 소비되었다고 주장.
-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피고에 대해 소외 2 등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권리가 일신전속권이거나 이미 소멸·소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해 압류·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소외 2 등이 성인이 된 후에도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이미 소멸했거나, 피고가 양육비 등으로 소비하여 반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음.
-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여 제3자가 압류·추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로, 친권자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권리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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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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