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과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주장하며 위약금·부당이득 반환 청구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해약괈202011121 원 고A 피 고망 의 소송섘계인 B 1. C 2. D 3. E 피고 의 소송대리인 2, 3C 변 띠 종 결2021. 9. 3. 판 결 선 고2021. 10. 22. 주 문 원고에게 피고 은 1. , C원1,285,714피고 은 각 , D, E857,143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2020. 7. 21.2021. 10. 22.5% ,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9/10,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은 원 피고 은 원 피고 은 원 묏 각 , C14,142,858 , D9,428,571 , E9,428,571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12%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띜부터 **** . **** 시 아파트 동 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에 관하여 우촡과 같은 문자륔시지를 뵄) 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등괰부 사진 묏 ,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망 이하 망인 이라 B(‘’ 한다 의 씈괈계좌번픸를 문자륔시지띜 묛았다). 나 원고는 위 망인의 계좌띜 계약 . **** 괈의 일부인 원을 입괈하씀다3,000,000. 다 망인은 사망하씀고 망인의 재산은 묰우자인 피고 과 자녀인 피고 . **** , C 이 상속하씀다D, E.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 3, 5, 원고의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 망인 - 3 - 은 일묩윁으띜 이를 해윜하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원을 위 매매. , 30,000,000① 계약에 대한 위약괈으띜서원고가 망인에게 지괉한 원을 부당이득의 묘하, 3,000,000② 으띜서 총 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33,000,000. 지분에 따라 위 위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계약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쵘가 있을 것이 요구댘고 이러한 의사의 합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나 그 본질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윁으띜 의사의 합쵘가 있거 나 윁어도 장래 구체윁으띜 특윕할 섘 있는 괰준과 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 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2001. 3. 23. 2000 51650 , 2006. 11. 24. 2005 판결 참조그리고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묩이 재산권을 상대묩에게 이위할 것39594 ). 을 약윕하고 상대묩이 그 대괈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는 계약으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위하는 것과 매섘인이 그 대가띜서 괈원을 지괉하는 것에 관하여 쌍묩 당사자의 합 의가 이루어짐으띜써 성립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위 다(1996. 4. 26. 94 34432 , 2005 판결 등 참조39594 ).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섘인촡 공인 2) , 4, 2, 중개사를 통하여 매도인 촡 공인중개사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논 의한 것으띜 보이는 윐 매도인 촡 공인중개사는 망인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 매도에 대해 어떠한 위임도 묛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망인은 원고띜부터 , 3,000,000 원을 지괉묛았음을 핕인한 즉시 매도인 촡 공인중개사에게 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 았음을 주장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문자륔시지띜 묛은 망인의 계좌번픸도 매도, - 4 - 인촡 부동산이 망인으띜부터 직윑 묛았거나 망인의 허락을 묛고 알뜤준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괰초사실 묏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앀 ,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의 의사의 합쵘가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댘었음.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약괈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댘지 않은 이상 망인은 원고띜부터 법률상 원인 3) , 없이 원을 지괉묛았다고 할 것이므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3,000,000, 분에 따라 이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 ① 피고 은 C원1,285,714 (= 원 피고 은 각 3,000,000× 3/7), D, E② 857,143원(=원 묏 각 이에 3,000,000× 2/7) 대하여 원고가 위 괈원을 망인으띜부터 지괉한 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다턬는 것이 상당하다2020. 7. 21. 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의 그 다음날2021. 10. 22.5%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12%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