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0249대전지방법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료를 수령하고,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 상당액 반환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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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0249 민사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15조, 민법 제10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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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이 2006년 8월 27일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13분의 2였다.
  •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2010년 6월 4일 확정되었고, 그 결과 문제된 부동산은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나누어 갖게 되었다.
  • 피고는 상속이 시작된 2006년부터 분할심판이 확정된 2010년 6월 무렵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 13억 9,515만 원을 받아 가졌다.
  • 원고는 분할심판에 따라 상속개시일로 거슬러 올라가 2분의 1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임대료 중 절반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그동안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 등 8억 9,477만여 원을 대신 지출했으니 원고 부담분은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료 13억 9,515만 원을 받아 관리하였다. 원고는 분할심판으로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했으니 임대료 중 절반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 등 원고 부담분을 공제한 4억 5,614만여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해당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취 권리도 당연히 갖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받은 임대료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6억 9,757만여 원은 일단 원고에게 돌려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몫은 반환할 임대료에서 빼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약정이율을 넘겨 물린 연체이자 부분은 원고가 애초에 부담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결국 원고 부담분을 공제한 나머지 4억 5,614만여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소유권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그동안 다른 상속인이 받아둔 임대료 등 과실도 지분대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대신 낸 세금이나 이자 중 자기 몫은 공제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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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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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재산의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재산세 중 공동상속인 지분상당의 금액은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149,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5.부터 2013.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상속인 망****(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6. 8. 27.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이있고, 그 중 원고의 상속분은 2/13이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고는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을 청구하여 2010. 6.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분할심판’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합12, 2008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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