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79820서울고등법원 2심2013-10-24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79820 민사 사건(2013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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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피고A에게 부동산을 사기 위한 매수자금 560,510,000원을 주었다.
  • 또한 망인은 피고A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 합계 32,509,580원을 건넸다.
  • 피고A는 이 돈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A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원고들은 또한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및 말소를 각각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A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세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망인과 피고A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주고받은 돈의 정산 금액이었다.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A가 원고들에게 남은 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피고A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세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피고A가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A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
  • 다만 계산된 총 부당이득금에서 이미 공제해야 할 금액과 피고A가 원고들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서로 상계하였다.
  •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 원고들의 상속 지분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오간 자금과 세금 중 정산되어야 할 금액을 따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상속인들은 망인이 건넨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모든 청구가 인용되지는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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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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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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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망인이 피고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피고 ****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 ****는원고 ****에게 10,836,526원,원고 ****,****,****에게 각 7,224,3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피고 ****,****,****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 ****가각 부담하며,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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