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피고 ****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 ****는원고 ****에게 10,836,526원,원고 ****,****,****에게 각 7,224,3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피고 ****,****,****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 ****가각 부담하며,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중 제8행의 ‘지하4층’을 ‘지상4층’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제8행의 ‘지하4층’을 ‘지상4층’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반환하여야 한다“의 다음에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참조)“를 추가하고, 제9쪽 제18행부터 제11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2) 을가 제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대구광역시중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피고 ****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560,51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망인은피고 ****가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피고 ****에게 취득세 11,210,200원, 농어촌특별세 1,121,020원, 등록세 16,815,300원, 지방교육세 3,363,06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였고,피고 ****는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금원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피고 ****는원고들에게 위 매수자금 560,510,000원과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32,509,580원(= 11,210,200원 + 1,121,020원 + 16,815,300원 + 3,363,060원) 상당 등 합계 593,019,580원(= 560,510,000원 + 32,509,5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치며, 제11쪽 제19행의 “결국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부터 제11쪽 맨 밑 줄의 “남게 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결국,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 593,019,580원에서 410,093,479원(= 280,000,000원 + 84,000,000원 + 46,093,479원)을 공제하게 되면, 위 부당이득금은 182,926,101원(= 593,019,580원 - 410,093,479원)이 남게 된다. 」 로 고치며, 제13쪽 제7행의 “한다.”를 아래와 같이, 「 한다(원고들은, 망인과피고 ****사이에 위 차임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니 망인의 위 차임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아니라 하더라도피고 ****가망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과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위 부동산은피고 ****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망인과피고 ****사이에 위 차임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망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차임을 수령하는 것이피고 ****가망인에게 무슨 변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로 고치고, 제13쪽 제20행부터 제14쪽 제10행까지 부분{(8)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 (8) 따라서 위 (1)에서 상계되고 남은 182,926,101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위 (2), (3), (4)에서 인정된피고 ****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 합계 112,589,800원(= 5,125,686원 + 9,722,064원 + 1,142,050원 + 96,600,000원)을 상계하면,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이를 각 원금으로 상계함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70,336,301원(= 182,926,101원 - 112,589,800원)이 남게 된다. 결국,피고 ****는①원고 ****에게 23,445,433원(= 70,336,301원 × 3/9)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2,608,90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8. 2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 인용된 10,836,526원(= 23,445,433원 - 12,608,907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원고 ****,****,****에게 각 15,630,289원(= 70,336,301원 × 2/9)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각 8,405,938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2012. 8. 22.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각 7,224,351원(= 15,630,289원 - 8,405,938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2013. 10.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치며, 제14쪽 제21행 이하의 거시증거에 “을가 제2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5쪽 제6행의 “받은 점,”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피고 ****는, 위 매매대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위 408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등으로 망인과 정산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 중 비용으로 쓰고 남은 금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자신의 결혼식 관련 영수증 및 장부 등을 제출한 점 」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 및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2. 10. 8.피고 ****으로부터 **** 임야를 매수하면서,피고 ****과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피고 ****과의 합의 하에 **** 임야에 관하여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망인과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피고 ****에 대하여 위 2002. 10. 8.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피고 ****을대위하여피고 ****에 대해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피고 ****으로부터 **** 임야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피고 ****과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65030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대위자인 피고 ****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을 대위하여 피고 ****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청구 부분의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피고 ****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피고 ****에 대한 소 및피고 ****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에 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조합 및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위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추가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피고 조합및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 및피고 ****,****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중 제8행의 ‘지하4층’은 ‘지상4층’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