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은 망인의 예금 3억 2,050만 원이 현금·수표로 인출됐고, 피고 일부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2118 민사 사건(2021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34조, 민법 제737조, 민법 제73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2년경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6년 진단 기록에는 기억력과 장소를 파악하는 능력, 판단력에 심한 장애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2017년 7월 27일 피고 F와 피고 G는 망인을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지냈습니다. 외박 신청서에는 8월 1일까지라고 적었지만, 망인은 그해 11월 7일까지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 2017년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망인 명의 계좌에서 모두 3억 2,050만 원이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인출됐습니다. 인출 때 피고 F와 피고 G가 함께 있었고, 수표 일부는 피고 F, 피고 D, 피고 E 등이 금융기관에 제시해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 피고들은 현금을 망인에게 건네 망인이 직접 보관했으며 나중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G는 법원 심문에서 망인이 돈을 가방에 넣어 보관했고, 이후 가방의 행방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 망인은 2021년 3월 8일 사망했고, 상속인인 원고 B와 원고 C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치매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망인의 예금을 인출해 가져갔다며 불법행위, 위임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사무관리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망인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해 자기들 이익으로 썼는지, 또는 인출한 돈을 망인에게 건넸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예금을 동의 없이 인출해 소비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명해 원고들은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기억력과 판단력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자료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예금 인출 당시 망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당시 금융기관 직원은 망인의 의사를 확인했고, 망인이 출금에 동의하거나 출금전표 작성에 참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 형사 고소에서도 출금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피고들이 인출에 동행했고 피고 D와 피고 E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것만으로 피고들이 돈을 망인 몰래 가져가 썼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현금을 망인에게 주었고 망인이 직접 보관하다 분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들의 설명과 달리 돈을 피고들이 소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판결 주문에 정한 범위에서만 피고들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 전체가 함께 지급할 금액과 피고 F·G가 함께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예금 인출과 수표 현금교환이 있었고 망인이 치매를 앓았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돈을 망인 동의 없이 가져가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일부는 받아들여져 피고들에게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라고 명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식불명이던 남성과 혼인신고를 해 재산을 가로챈 피고를 상대로 상속인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공동상속 건물을 단독 관리한 피고가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함.
망인이 사회복지법인에 입소보증금을 지급하고, 사망 후 반환금을 피고가 모두 수령함.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보관을 맡기고, 피고 부부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예금을 해지해 1억 3,70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네고, 피고는 원고를 돌보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장남이 부모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며 얻은 이익에서 지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중 자신의 상속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들이 단독 점유·사용하자 공유물분할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고가 아무 권한 없이 점유·관리하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함
공인중개사를 통해 망인 소유 아파트 매매를 논의한 뒤, 계약금 일부라며 망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함.
망인의 동생이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 망인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함
이혼 후 25년간 연락이 끊겼던 망인의 모친이 아들 사망 형사합의금 중 자신의 몫이라며 망인의 부친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망인의 외화예금 15,250.76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옮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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