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고가 아무 권한 없이 점유·관리하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함

• 망인은 1965년 7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일대 토지를 취득했고, 이후 인근 토지들과 합병해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 1971년 11월 25일 여러 필지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생겨났고, 이후에도 분할과 지목 변경(대지→도로)이 이어졌습니다.
• 망인은 주변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바꾸었고, 인근 필지 주민들이 통행로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 망인이 1994년 4월 25일 사망한 뒤 원고들(망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며 교통에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관리 주체로서 이 토지를 점유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점유하더라도 망인이 사용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취득해 자녀들에게 상속된 토지를 피고가 권한 없이 점유·관리하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도로관리청이나 사실상 관리 주체로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관리 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뉘는데, 도로법에 따른 노선 인정 공고나 도로구역 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 같은 행정처분이 있으면 그때부터 도로관리청의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 이런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로를 포장하거나 하수도 공사를 하는 등 개축·유지보수 공사를 해 공중 교통에 이용하면 그때부터 사실상 관리 주체로서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노선 인정 공고, 도로구역 결정, 도시계획법상 도로설치 같은 행정처분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포장·하수도 공사 등 유지보수 공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이득의 범위를 더 따질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피고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주변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었고 인근 필지 주민들이 이 토지 없이는 대로로 통행할 수 없어 통행로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인근 토지 매수인이나 주민들에게 무상 통행권을 주고 자신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도로를 점유·관리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려면, 도로 관련 행정처분이 있었거나 실제 포장·유지보수 공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 매각을 위해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통행권을 부여했다면,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