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5년간 연락이 끊겼던 망인의 모친이 아들 사망 형사합의금 중 자신의 몫이라며 망인의 부친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24나6642 민사 사건(2025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8일 오전, OO지역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망인이 후진하던 로우더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 원고는 망인의 모친, 피고는 망인의 부친이며, 두 사람은 1995년 6월 17일 이혼했다. 망인은 그때 18세였고, 이후 25년간 원고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 피고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2020년 5월 로우더 차주 및 운전기사와 6,000만 원에 형사합의(제1형사합의)하고, 2020년 6월 수급인 및 하도급업체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받아(제2형사합의) 총 1억 2,300만 원을 수령했다.
- 원고는 이 형사합의금에 자신의 몫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한편 원고는 피고가 가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2022년 11월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같은 해 12월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로우더에 깔려 사망한 후, 망인의 부친인 피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가해자들로부터 형사합의금 합계 1억 2,300만 원을 받았다. 이혼한 망인의 모친인 원고가 그중 자신의 몫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해자들이 유족 전부와 합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가 받은 형사합의금에 원고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는 이혼 후 단독으로 망인을 부양했고, 원고는 망인이 18세이던 이혼 때부터 사망 시까지 25년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 피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언론 제보와 1인 시위 등으로 망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려 노력한 끝에 형사합의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 형사합의서에 '가해자들이 고인의 민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각서한다'는 문구가 있어,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님을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피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책임지고 설득한다'는 문구는 원고 몫 합의금이 포함됐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원고는 형사판결 확정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유족과 맺는 것이어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몫이 포함됐다며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유족은 합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의 동생이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 망인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함
공인중개사를 통해 망인 소유 아파트 매매를 논의한 뒤, 계약금 일부라며 망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함.
어머니가 사망한 뒤 피고가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보관하자, 원고가 자신 몫의 조의금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들이 단독 점유·사용하자 공유물분할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장남이 부모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며 얻은 이익에서 지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중 자신의 상속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고가 아무 권한 없이 점유·관리하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함
의식불명이던 남성과 혼인신고를 해 재산을 가로챈 피고를 상대로 상속인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망인이 사회복지법인에 입소보증금을 지급하고, 사망 후 반환금을 피고가 모두 수령함.
치매 진단을 받은 망인의 예금 3억 2,050만 원이 현금·수표로 인출됐고, 피고 일부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
공동상속 건물을 단독 관리한 피고가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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