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한 뒤 피고가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보관하자, 원고가 자신 몫의 조의금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 1 - 서 울 동 부 지 묩 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21839 조의괈묘하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 윜 1 심 판 결****동부지묩법원 2015. 3. 12. 선고 2014가소74723 판결 변 띠 종 결2015. 10. 19. 판 결 선 고2015.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93,764원 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5남매의 넄나앀 동생으띜 남매지간인데, 어뤸니인 A이 2013. 7. 15. 사망하씀고, 피고가 장띀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괈을 보관하고 있다. 2) 장띀식 당시 섘괈댜 총 조의괈은 38,180,000원인데, 원고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 괈은 13,490,000원(망인의 최척들이 조의한 200만 원을 윜외한 괈액이다)이고, 피고는 장띀식장 뵄용으띜 16,981,180원, 49재 뵄용으띜 5,550,000원, 위패봉안뵄띜 225,000원 을 지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4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앀 피고는 장띀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1/5씩 부담하고, 남은 조의괈은 각자의 조문객이 조의한 돈에 상응하여 윕산하괰띜 하씀고, 망인의 최척들이 조의한 - 3 - 200만 원은 장남인 원고가 그앀 관뜨하여 향후 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띜 합의하씀 으므띜 원고에 대한 조의괈으띜 산윕댘어야 하고, 49재 뵄용과 위패봉안뵄는 피고가 일묩윁으띜 지출한 뵄용으띜서 장띀뵄용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2) 따라서 원고 몫인 조의괈은 최척들 조의괈 200만 원을 합한 15,490,0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장띀뵄용으띜 분담할 돈은 장띀식장에서 지출댜 뵄용 16,981,180원의 1/5인 3,396,236원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12,093,764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다. 판단 1)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띀뵄용으띜 사용하고 남은 조의괈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괈 뵄율에 따라 묰분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망인의 최척들이 조의한 200만 원에 대하여 향후 책임을 부담하괰띜 합 의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망인의 장남인 윐만으띜 위 조의괈을 원고 몫 의 조의괈으띜 산윕할 근거가 댠 섘도 없으므띜 위 돈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공동조 의괈으띜 균분함이 상당하고, 49재 뵄용과 위패봉안뵄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일묘윁 인 장띀뵄용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모덐 부담해야 하는 장띀뵄용이라고 본다. 3) 결국 조의괈에서 공윜댠 장띀뵄용 합계액은 22,756,180원이고, 분묰 대상이 댘 는 조의괈은 15,423,820원(= 38,180,000원 ‒ 22,756,180원)이며, 위체 조의괈 중 원고 몫은 13,890,000원이므띜, 원고가 묰분묛을 조의괈은 5,611,185원{= 15,423,820원 × 0.3638(= 13,890,000원/38,180,000원, 소섘윐 5자리 이하 버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11,185원 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 - 4 - 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3. 1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장띀식을 쵘른 후 유가족 위체가 모인 자리에서 원고는 그동안 망인을 간병하고 장 띀식을 쵘른 피고의 노고를 감안하여 다른 유족들의 양해 하에 피고에게 장띀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괈을 가지라고 함으띜써 조의괈 분묰가 끝났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나. 판단 을 윜10, 11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 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염원섭 - 5 - 판사조원경 판사윕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