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염원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5나23644·서울동부지방법원·2016-03-09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지 후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366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27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피고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빌려 전대차보증금을 냈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183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
어머니가 사망한 뒤 피고가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보관하자, 원고가 자신 몫의 조의금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1만원 / 청구 1,209만원)
2014나2275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3
피고가 애완견 목줄을 놓쳐 4세 원고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8만원 / 청구 608만원)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19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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