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나19666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민법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26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5월 18일부터 2005년 3월 3일까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망소외 1에게 총 8,200만 원을 지급함.
- 망소외 1은 2005년 4월 21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파기됨.
- 2006년 2월경 망소외 1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함.
- 2006년 3월 17일 소외 2가 망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
- 망소외 1은 2006년 3월 23일 사망하였고, 피고 1, 2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피고 3은 한정승인을 신고함.
- 원고는 피고 3에게 11,428,5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망소외 1에게 8,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망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3이 원고에게 11,428,5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3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망소외 1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4,000만 원이 실제 변제된 사실을 인정함.
- 지불각서가 부동산 계약금 6,000만 원에 관한 것이며,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지불각서 채권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
- 피고 3이 한정승인 신고를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됨.
- 피고 3이 상속재산 목록에 중요한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점을 인정함.
- 피고 1과 2는 상속을 포기했으나, 피고 3은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변제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추가로 받은 변제금 2,000만 원은 4,000만 원에 포함되어 별도의 변제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망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망소외 1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 3이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피고 3이 상속을 제대로 포기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피고가 망인의 외화예금 15,250.76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옮김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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