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9666수원지방법원 2심2009-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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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나19666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민법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26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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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5월 18일부터 2005년 3월 3일까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망소외 1에게 총 8,200만 원을 지급함.
  • 망소외 1은 2005년 4월 21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파기됨.
  • 2006년 2월경 망소외 1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함.
  • 2006년 3월 17일 소외 2가 망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
  • 망소외 1은 2006년 3월 23일 사망하였고, 피고 1, 2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피고 3은 한정승인을 신고함.
  • 원고는 피고 3에게 11,428,5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망소외 1에게 8,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망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3이 원고에게 11,428,5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3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망소외 1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4,000만 원이 실제 변제된 사실을 인정함.
  • 지불각서가 부동산 계약금 6,000만 원에 관한 것이며,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지불각서 채권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
  • 피고 3이 한정승인 신고를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됨.
  • 피고 3이 상속재산 목록에 중요한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점을 인정함.
  • 피고 1과 2는 상속을 포기했으나, 피고 3은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변제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추가로 받은 변제금 2,000만 원은 4,000만 원에 포함되어 별도의 변제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망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망소외 1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 3이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피고 3이 상속을 제대로 포기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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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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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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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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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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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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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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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0213·수원지방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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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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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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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452·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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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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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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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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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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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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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8. 26. 선고 2007가단670 판결 【변론종결】2009. 7.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 3은 원고에게 11,428,571원 및 그 중 5,714,285원에 대하여는 2007. 2. 8.부터 2008.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5,714,286원에 대하여는 2007. 2. 8.부터 2009.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피고 1,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1,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1은 17,142,858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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