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옥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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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6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09노5729·수원지방법원·2010-03-23·횡령
피고인 1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2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김.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2008나19666·수원지방법원·2009-09-24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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