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과 미납 지입료 지급을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7745(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09나14972(반소) 관리비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61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변경전 상호: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지배인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27. 선고 2008가단13908 판결 변 론 종 결2009. 8. 20. 판 결 선 고2009. 9. 24.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별지 목 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 하여 2008. 10.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를 이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 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수탁관리계약 - 3 -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95만 원 및 2009.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월 55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수리절차에 따른 대차 및 폐차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 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원고의 계산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 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통지는 2008. 10.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지입료는 165,000원이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09. 7.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미납한 지입료는 1,185,000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 4 - 갑 6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수탁관리계약의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언제 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08. 10.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0. 27.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1997. 8.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 제정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2004. 1. 20. 법이 개정되어 등록제가 다시 허가제로 변경되었는바, 등록제가 시행되던 기간인 1999. 7. 1.부터 2004. 1. 20.까지 사이에 화물차량을 제공한 지입차주만이 개 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개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법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적인 절차를 규 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에 의하여 따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 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 5 -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된 지입료 등의 정산의무를 이행하 기 전에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입료가 월 165,000원인 사실, 원고가 2009. 7. 현재 피고에게 미납 한 연체지입료가 1,185,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위.수탁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위.수탁차주의 미납 지입료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고, 운송사업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위.수탁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위.수탁차주가 운 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위.수탁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위.수탁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상 원인 없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 고 할 것이어서 위.수탁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운송사업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0.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다만, 미납 지입료 등이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6 - 가. 대차 및 폐차 동의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이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문 개정됨으로써 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이 실효되어 원고가 개별화물자동 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자가용 용도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 동차에 대한 대차 및 폐차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 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 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구법은 화물자 동차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문 개정된 법도 마찬가 - 7 - 지이다), 다만, 이 사건 부칙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 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 제5항 제1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 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건 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관할관 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위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문 개정된 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알 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 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에 대하여는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 전문 개정 전후 법의 입법 목적과 전반적 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나아가 전문 개정된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칙의 효력이 2008. 3. 21.자로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면, 종전의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위.수탁 차주들의 위.수탁회사에 대한 현재 계속 중인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 위.수탁회사의 - 8 - 위.수탁차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법적 혼란 내지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전문 개정된 법은 구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 사건 부칙의 규율사항이 전문 개정 이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별도 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부칙의 효력 유무 및 위 부칙 조항에 의거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업무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2008. 3. 21.자 (법률 제8979호) 법 전부 개정의 취지와 내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칙은 당연히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업무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 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은 전문 개정된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 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의 전문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 고는 지입차주로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결 과 원고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미납지입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미납 지입료 등 지급의무로서 피고에게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는바, 원고의 미납 지입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 9 -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0. 27.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미납 지입료 등이 위 인정 금원 을 초과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옥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