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분소유자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해 건물 출입구 앞에 장기간 차량을 주차함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55611(본소) 주차위반범칙금부존재확인 2011가단61241(반소) 주차장관리규정위반에대한범칙금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관리단 변 론 종 결2013. 3. 13. 판 결 선 고2013. 4. 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408,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 과한 추가주차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8,225원 및 201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 한 추가주차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 9,768,23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448,225원 및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반소장에서 2006. 7.부터 2011. 6.까지 60개월 동안의 추가주차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 9,768,230원의 지급을 구 하다가 2012. 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반소청구취지를 감축하였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5.경 **** ****를 취득한 구분소유 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건물관리단이다. 원고는 서울**고 ****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물 앞의 토지는 위 건물의 신축 당시 대지소유 자들이 기부채납한 **** 대 65.6㎡로서 서울시 광진구의 소 유이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입주자 또는 이용자들의 차량 주차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6. 6. 주차장관리규정을 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건물 입구에서의 주차는 주차관리인의 안 내에 따라야 하고 장애인 주차, 이사짐 등 물품의 상하차를 위한 주차, 주차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30분 이내의 주차, 기타 긴급한 경우에만 주차를 허용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월 관리비에 추가주차비를 포함하여 납부하되 사용한 시간에 유료주차비를 - 3 - 곱한 값의 2배에 해당한 금액을 납부하고 이는 주차시설의 운영, 유지, 개선 등의 비용 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을 제3호증 주차관리규정 제4조 제3항, 제7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7.부터 2011. 6.까지 60개 월 동안 위 차량을 위 건물 현관 앞에 장기주차 하였다면서 5,040,000원의 손해배상금 과 주차위반범칙금이라는 명목의 408,225원의 추가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 으나, 원고가 위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차관리규정이나 추가관리비납부고지행위는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추가주차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의 9,768,230원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서, 원고가 위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게 2007. 7.부터 2010. 12.까지는 장기간 주차로 인한 매월 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5,04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2011. 2.부터 같은 해 7.까지는 주차위반범칙금 명목으로 관리비에 추가하여 납부고지한 합계액 408,22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서 총 5,448,225원 상당의 추가주차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을 구한다. 나. 판단 (1) 추가주차관리비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 통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임차인들은 공용부분에 해당한 출입구 또 는 건물 부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불편을 주지 않도 - 4 - 록 주의하여 이용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인의 한도를 넘어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 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출입구 앞의 차량이용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편 의 및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주차규칙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합리 적인 범위 내의 주차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이를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 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입주자들의 공동생활에 관한 자치규약으로서 이를 위반한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은 추가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입주민들의 주차질서를 위하여 주차관리규정을 정하였 고 이에 따르면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주차관리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 였음은 앞서 본 바이고,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차관리규정에 위반하 여 주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에게 위 주차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시간에 해당한 주차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건물 출입구의 토지소유자가 위 건물의 대지소유자와 일 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칭을 주차위반범칙금이라고 칭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니다(또한, 피고가 관리비고지서에 주차위반범칙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만으로 피고 가 위 건물 입구 앞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변상 금 성격의 금원을 징수하는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주차관리규정이나 추가주차관리비 납부고지행위가 적 법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무효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 5 -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주차관리비 지급의무의 범위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3호 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내지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54,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주차관리규정을 정하 여 위 건물 앞의 주차를 관리하여 오던 중 일부 입주자들이 건물 앞 출입구에 차량을 장시간 주차함으로 인하여 입주민의 이사 등 건물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자 2010. 12. 15.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 현관 앞의 주차를 관리하 도록 위임하고 30분 이상의 장시간 주차행위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주차시간을 기재한 주차관리대장을 작성케 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시간당 900원으로 계산하여 추가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기 로 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위반하여 주차한 시간을 계산하여 주차위반범칙 금이라는 명목으로 2011. 2. 70,350원, 같은 해 3. 68,250원, 같은 해 4. 103,500원, 같 은 해 5. 78,825원, 같은 해 6. 85,350원, 같은 해 7. 1,950원 등 총 408,225원을 해당 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고지금 액 중 위 주차위반범칙금 명목의 금액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금액만을 납부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위 주차위반범칙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차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행위에 대하여 - 6 -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한 2011. 2.부터 2011. 7.까지의 추가 주차관리비 합계 408,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 로, 이 부분에 해당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 이다. 나아가,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2007. 7.부터 2010. 12.까지 위 주차관리규정을 위반 하여 주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월 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5,040,000원의 추가주차관 리비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채무가 존재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내지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 지 54,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 안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 고 이 부분에 해당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주차관리비 408,2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 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으 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전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