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0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9-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매수 통역, 포장, 운송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와 휴대폰 요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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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807 민사 사건(2009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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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0월경, 원고는 피고와 의류 및 원단 매수 시 통역, 포장, 운송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구두 계약을 맺음.
  • 이후 용역비율을 매수대금의 3%에서 2%로 낮추기로 합의함.
  •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수료, 운송비,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6,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의류대금 지급 약속이나 추심권 위임 증거가 부족해 의류대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용역수수료, 운송비, 휴대폰 요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불법행위 주장과 반소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의류 매수 통역, 포장, 운송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와 휴대폰 요금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반소를 냈지만, 법원은 용역비 미지급 부분만 인정하고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 제공 계약과 용역비 지급 약속이 있었고, 용역수수료와 운송비, 휴대폰 요금 미지급 사실은 다툼이 없었음.
  • 의류대금 지급 약속이나 추심권 위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의류대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한 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막을 사유가 아님.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영업권 침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신빙성이 떨어져 반소 청구는 기각됨.
  • 이에 따라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와 반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와 휴대폰 요금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영업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역비 미지급 부분만 인정하고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일부 주장만 법적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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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5161·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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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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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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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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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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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종료 후 피고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과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원고가 잔여재산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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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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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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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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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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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21403·대구지방법원·2023-09-13·2심·판단 없음

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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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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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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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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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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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4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3·1심·기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입찰대리 업무를 하고 용역료 지급 약정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08935·서울고등법원·2006-09-20·2심·원고 승소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46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234·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 측이 독점사업권 위임계약을 맺고 월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 피고 법인이 공연사업을 시작하자 원고가 10개월분 로열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2012-10-19·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3800·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7가단371399 판결 【변론종결】2009. 8.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679,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2,742,8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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