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우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매수 통역, 포장, 운송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와 휴대폰 요금을 청구함.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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