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 2심2022-11-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0160 민사 사건(2022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0조, 민법 제693조, 민법 제71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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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경 원고와 피고 2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 회사에 출자하였다.
  • 피고 회사는 토지를 매수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
  • 원고는 자신의 출자금과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요구했으나, 피고 2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8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하며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되며, 정산금 일부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2는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였고, 원고는 사업 정산금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동업관계 성립 여부와 출자금 및 손익분배 비율이었다. 법원은 동업관계가 인정되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2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피고 회사를 설립한 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용과 수익을 나눈 점 등을 근거로 동업관계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동업관계 종료 시점과 사업 자산 가치를 산정하여 원고가 받을 정산금액을 계산하였다.
  • 피고 2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출자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동업관계 부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소송 절차상 원고의 청구 변경이 절차 지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2는 공동 사업을 위해 함께 출자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동업관계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 종료 시점에서 원고가 받을 정산금 일부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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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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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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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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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321403·대구지방법원·2023-09-13·2심·판단 없음

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17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5-2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16년 중간배당금 200억 원 중 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06672·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8380·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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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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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15554·청주지방법원·2022-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OO지역에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다 동업계약 종료 후 정산금을 놓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2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5·2심·원고 승소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5나13797·부산지방법원·2006-07-0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의 형과 기계제작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뒤,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동국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합589407 판결 【변론종결】2022.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2는 원고에게 3,297,593,776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3.부터, 3,277,593,676원에 대하여는 2022. 8. 23.부터 각 2022.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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