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 2012년경 원고와 피고 2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 회사에 출자하였다.
• 피고 회사는 토지를 매수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
• 원고는 자신의 출자금과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요구했으나, 피고 2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8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하며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되며, 정산금 일부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2는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였고, 원고는 사업 정산금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동업관계 성립 여부와 출자금 및 손익분배 비율이었다. 법원은 동업관계가 인정되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와 피고 2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피고 회사를 설립한 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용과 수익을 나눈 점 등을 근거로 동업관계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동업관계 종료 시점과 사업 자산 가치를 산정하여 원고가 받을 정산금액을 계산하였다.
• 피고 2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출자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동업관계 부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소송 절차상 원고의 청구 변경이 절차 지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와 피고 2는 공동 사업을 위해 함께 출자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동업관계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 종료 시점에서 원고가 받을 정산금 일부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