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17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2016년 중간배당금 200억 원 중 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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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가합11770 민사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62조의3, 상법 제464조, 상법 제464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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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여객운수 및 관련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1, 2, 3은 피고의 주식을 각각 5,322주, 4,323주, 3,413주 보유한 주주이다.
2016년 9월, 피고는 이사회를 열어 총 200억 원의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원고 1은 이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이사회를 요구했고, 2016년 10월 두 번째 이사회에서 중간배당금 200억 원을 80억 원과 120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고는 2016년 10월 13일 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2020년 10월, 원고들은 미지급된 12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2016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간배당금 200억 원 중 80억 원만 지급하고 120억 원 지급을 거부하자,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았다. 쟁점은 두 번째 이사회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미지급 배당금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두 번째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미지급한 1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연 1회 결산기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영업년도 중 1회만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중간배당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금 액수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배당이익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며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배당기준일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결의일이나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주를 특정할 수 있어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가 중간배당금 200억 원 중 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 배당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두 번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금 2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결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한 1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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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93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6-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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