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2018년 2월 15일 고정이자 및 정산금 지급을 미뤘다.

• 2013년 3월경 피고는 투자자들로부터 450억 원을 모아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펀드를 만들었다.
• 2013년 6월,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동안 고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았다.
• 2018년 2월 15일 계약 종료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이자와 정산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지급을 미뤘다.
• 원고는 2018년 2월 19일 피고에게 10억 원대의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 피고는 주식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고정이자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고정이자 지급 시기와 피고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2018년 2월 15일이 지급 시기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계약서에 고정이자 지급일이 2018년 2월 15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주식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이 날짜에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신탁업자만 책임진다는 주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신탁업자가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일부 이자를 늦게 지급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피고의 고정이자 채권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 한도 책임 주장도 계약 내용과 법률 해석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 고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원고에게 고정이자와 정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주식 매각 여부나 신탁업자의 책임 범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률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