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송금 앱 회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 수수료 정산 기준을 두고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를 다퉜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23가합83071 민사 사건(202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간편 송금 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발행 회사로, 두 회사는 2020년 4월 1일 제휴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을 맺었다.
- 두 회사는 1차부터 6차까지 정산 기간을 나누어 제휴수수료 정산 기준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정산을 진행해 왔다.
- 4차 정산이 끝난 뒤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제휴수수료가 당초 기준(신판 매출액의 1.2%)을 초과해 약 37억 원의 과지급금이 발생하자, 두 회사는 5차 정산 기준을 새로 합의해 매월 모집비 중 일부를 과지급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 원고는 5차 정산 기준 합의 당시 제휴서비스와 프로모션 혜택에 드는 서비스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는데도 피고가 임의로 공제했다며, 미지급 제휴수수료 약 17억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오히려 제휴수수료를 과지급했다며 약 28억 원을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 두 회사는 2023년 7월 1일 1차 부속협약이 2023년 6월 30일 종료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금·미수금을 종료일에 정산하기로 하는 2차 부속협약을 체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간편 송금 앱을 운영하는 원고가 신용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제휴수수료 약 17억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오히려 과지급한 약 28억 원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과지급금 약 28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5차 정산 기준을 합의할 당시 서비스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5차 정산 기준 관련 공문과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를 원고에서 피고로 바꾸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4차 정산 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제휴수수료 약 37억 원을 5차 정산 기준에 따라 모집비에서 차감해 환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보다 환수할 금액이 더 많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제휴수수료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과지급금 약 28억 원은 원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휴카드 수수료 정산에서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하기로 했는지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주장하는 쪽이 불리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산 기준을 여러 차례 바꿔온 계약에서는 과지급금 환수 합의가 나중에 어떤 금액을 정산할 때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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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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