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위촉계약 해지 후 피고 회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통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19년 6월과 7월에 원고들이 피고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 2021년 3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된 것을 이유로 지급한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수수료 환수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수 수수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일부 환수 수수료 청구도 인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후 피고가 수수료 일부 환수를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수수료 환수 규정의 효력과 설명 의무, 그리고 환수 규정이 불공정 약관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환수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며 피고가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고, 환수 규정도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환수 청구는 인정하였다.

• 피고가 다수 보험설계사와 체결한 위촉계약과 수수료 환수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
•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환수 규정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규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설명을 들었다고 보았다.
• 환수 규정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실효될 경우 지급된 수수료 일부를 일정 비율로 돌려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지급된 수수료의 반환 조건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환수 규정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도 어렵다.
•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위촉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위촉계약 해지 후 피고 회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한 데 대해 법원은 회사의 환수 규정이 약관으로서 적법하고 설명 의무도 지켜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부 수수료 환수는 정당하며, 유지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