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유상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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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3(75%)일부승1(25%)
2023가합50498·광주지방법원·2024-05-14
보험설계사들이 위촉계약 해지 후 피고 회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통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9만원)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21나55332·광주지방법원·2022-05-19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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