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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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7557 민사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0조, 민법 제12조 제1항, 민법 제12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7월 피고와 연예활동 매니저로서 전속계약을 맺고, 피고의 수익을 관리하며 50%를 나누기로 합의했다.
- 피고는 원고가 매니저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정산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법원에 정산금 약 2억 2천만 원과 부당이득금 1억 2천만 원 등을 청구했다.
- 피고는 계약 자체가 원고의 거짓말로 체결된 것이라며 계약 취소와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과 정산금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매니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연예활동 수익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며 원고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의 해지 통보는 신뢰 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봤다.
- 원고가 지출한 연예활동 비용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매니저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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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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