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 2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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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7557 민사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0조, 민법 제12조 제1항, 민법 제12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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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7월 피고와 연예활동 매니저로서 전속계약을 맺고, 피고의 수익을 관리하며 50%를 나누기로 합의했다.
  • 피고는 원고가 매니저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정산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법원에 정산금 약 2억 2천만 원과 부당이득금 1억 2천만 원 등을 청구했다.
  • 피고는 계약 자체가 원고의 거짓말로 체결된 것이라며 계약 취소와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과 정산금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매니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연예활동 수익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며 원고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의 해지 통보는 신뢰 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봤다.
  • 원고가 지출한 연예활동 비용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매니저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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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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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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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86·대구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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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77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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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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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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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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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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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정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혁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4가합103504 판결 【변론종결】2017. 6.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4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7,026,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추가청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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