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40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비자 발급이 지연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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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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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402 민사 사건(2020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8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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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1년 7월과 11월에 피고(해외이주 알선업체)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국외수수료로 각각 미화 18,000달러와 18,000달러를 분납했습니다.
  •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는 노동허가, 이민허가, 비자 발급 단계로 진행되며, 원고들의 경우 2016년까지 노동허가와 이민허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후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원고들은 2019년 11월 피고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비자 발급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자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정변경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를 허용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성립 당시 비자 발급 기간이 1~2년 정도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3년 이상 지연되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습니다.
  • 이러한 지연은 원고들이 계약 체결 시 예측할 수 없었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원고들의 이민 목적 달성이 어려워집니다.
  • 따라서 사정변경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허용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민이나 유학 등 장기 계약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할 때 사정변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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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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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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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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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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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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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978·대구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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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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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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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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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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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4152·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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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9209·수원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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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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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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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234·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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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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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20·대구지방법원·201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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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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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양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보람이주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봉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가단5250643 판결 【변론종결】2020. 10.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8,370,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994,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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