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주채광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4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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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1(14%)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3(43%)
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276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0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2885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48,567,300원을 대신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984만원 / 청구 4,857만원)
2020나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0
원고들이 피고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비자 발급이 지연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74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8
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명예훼손·모욕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벌금
벌금 4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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