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885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02-17 선고검수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48,567,300원을 대신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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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8855 민사 사건(2021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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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48,567,300원을 대신 지급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8년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 발생한 치료비 29,001,610원은 이미 지급했으니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피고는 1심 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했으며,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는 대인배상Ⅰ 보험금 한도 내로 제한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보험금 한도(3천만 원)를 고려해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졌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29,001,610원의 치료비는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봤다.
치료비 지급 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구상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이므로 구상권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이미 지급한 164,370원은 원고가 청구할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9,835,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를 인정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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